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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조씩 풀리는 '지방기금 따내기' 경쟁

관리자
2022-02-28
조회수 491


지자체, 소멸대응기금 눈독

아이디어 좋을수록 지원 커져
인구감소 지역엔 최대 280억

기초단체는 차별화 전략 고심
전담팀 만들고 투자계획 마련
행안부, 오는 8월 배분액 확정

  • 우성덕 기자
  • 입력 : 2022.02.27 18:01:48   수정 : 2022.02.28 0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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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상북도는 관내 18개 시군의 인구 관련 업무담당 간부들과 함께 영상 회의를 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작성 방향과 차별화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 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기금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

행안부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 기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해당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목표 부합성과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으로 마련되고 광역단체에 25%, 기초단체에 75%를 배분한다. 광역기금 금액은 2년간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군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2년간 금액을 차등으로 받기 때문에 시군 간 아이디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전체 기금의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곳에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올해 120억원, 내년 160억원 등 2년간 최대 280억원, 관심지역은 2년간 최대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들은 기금 확보액에 따라 단체장 성과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금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의 경우 최근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부서별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민간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정책을 발굴해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인제군과 정선군 등을 비롯해 강원도 관내 시군에서도 TF 구성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부여군도 최근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부서별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광역단체들도 관내 시군들이 최대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 방향 설정과 인구 유치 전략, 각종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경북도는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극복에 성공한 사례를 만든 만큼 이 같은 사업을 본보기 삼아 조언할 예정이다.


강원도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투자 계획 수립 전략 등을 논의하며 시군의 기금 확보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남도와 전북도 역시 지역별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까지 투자 계획서를 접수한 후 계획안을 평가해 8월 안에 배분금액을 확정한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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